[내용정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사회복지법은 또한 매우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파악의 기본요건이 되는 내용과 외연이 변화됨에 따라 한층 개념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의 완전하고도 통일적인 개념규정은 불가능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청으로 사회복지법의 잠정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Ⅱ.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외적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사회복지법으로서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