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과 선택

1. 의미와 시대 구분

① 시대적 범위 : 1970년대 중반～현재.

② 경향 :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조합주의적 재편.

③ 내용 : 민영화(privatization)의 경향.

2.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1) 복지국가 위기론

① 197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다가 그 이후 확대의 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 을 보임.

② 복지국가의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 인구의 고령화(연금수급자의 자연스러운 증가).

③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

2)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들

①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 197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의 시대로 돌입.

② 완전고용의 종말과 대량실업.

--> 실업문제는 복지지출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

③ 정부세입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 복지국가 비판자들(신보수주의자…(생략)

④ 사회서비스 예산의 삭감.

⑤ 복지국가 사회체제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