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DJ노믹스`, 그리고 한국사회

첫째, 신자유주의란 일반적으로 국가개입의 최소화와 탈규제화 등을 옹호하는 이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국가정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국가개입의 최소화 내지 배제를 옹호하고 있지만 현대자본주의가 시장경쟁의 메커니즘만으로는 작동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정책 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한 국가개입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개입의 성격이 시장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한다.
둘째,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자본운동 자유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대중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실질적 수준에서는 물론 형식적 수준에서도 후퇴시킨 자본의 반동적인 위기타개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같이 개발독재체제가 수립된 적이 있는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결부될 수 있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