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1. 미국의 대북정책

- 미국은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자국의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94년에는 전쟁발발 직전에 이르는 심각한 한반도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94년의 제네바 협정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동결에 합의보고 북한의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 제네바협정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미사일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는 이후 `페리보고서`의 작성으로 나타났다. `페리보고서`는 94년 위기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페리 전국방장관이 이끄는 북한정…(생략)

(1) (이미 이전에 은익해 놓았을지도 모르는 소량의 핵물질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94년 제네바협정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했지만, 핵무기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니게 된 것

(2) 북한이 94년 이래 미사일 시험, 배치 및 수출을 계속하고, 사정거리가 계속 늘어나 일부는 잠재적으로 미국 영토가지 도달할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98년 9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