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적 발전 향방과 향후 전망

‘주체사상을 앞세우는 고도로 조직된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과정의 총결산으로서 수립되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일단 그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는 ‘당우위의 국가사회주의체제’라 할 수 있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다. 이 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국가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느 체제이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적 소유나 협동조합적 소유와 같은)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국가적 계획경제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다른 당 우위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지닌 공통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다른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측면들을 아울러 많이 가지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및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의 주요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자립경제체제의 구축과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추구 및 ‘국가유일계획체제’ 수립 추구:

북한의 사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