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물 그밖에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생략)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