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ꋯ 협박…(생략)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② 고의(故意)

③ 위법성(違法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