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개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ᄋ 우리나라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음. 즉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도심지와 구분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ᄋ 그러나 80년대초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으로 민간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계획 측면보다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측면들이 노정되어 온 바 있음.
* 96년말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시행중인 지구의 70%에 이른 162개 지구가 합동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이중 공공 시행은 2개지구에 불과함.
이러한 민간중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도시전체의 기능과 환경에 대한 고려 미흡 및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어 왔음.
ᄋ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원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택개량재개발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참여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기존의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초로 현실적으로 공공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ᄋ 이를 위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