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첫째, 북한주민들은 인권통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5백년의 쇄국정책과 일제36년간의 질곡에 이은 소군정에 의한 김일성 왕조 의 탄생은 2차대전 이전까지 민주화의 길을 걷다 공산화된 동구권과는 달리 민주주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정치,경제,사회,법률,종교 등 제분야에서 엄격한 통제 를 받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며 북한 공안당국의 철저한 통제정책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동구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정보를 쉽 게 접할 수 있었으며 북한처럼 통제 및 폐쇄정책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사회 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200백만 주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습 득에는 전혀 무관하게, 말하자면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의 존엄성을 자각케 하는 것도, 비교론적 관점에 입각해 스스로 의 처지를 인식토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최고지도자의 교체경험도 민주주의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