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방안 - 지방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결정 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Ⅳ.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및 교부

1.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기분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 먼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산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하여 보통교부세 총액과 재정부족액 총액이 일치되도록 조정률을 구한다. 조정률이 구해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한다.

2. 지방교부세 교부
내무부장관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