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순상속분액, 즉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에 의하여 유류분권자가─특별수익 액도 포함해서─취득한 순상속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액이며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됩니다.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바환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청구권과 같이 보이지만, 그성격은 오히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으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유자.상속분양수인.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2) 반환청구의 방법

1). 반환청구의 한도

유…(생략)

2). 반환의 순서와 비율

(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중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16조)

(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