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 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2. 공물의 종류
공물의 종류로는 용도(목적)[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주체[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개인의 토지를 국가기관에의 임대)], 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유무[자유공물(일치), 타유공물(불일치)]로 나누어 진다.

3. 공물의 성립
⑴ 공공용물
공공용물이란 국민의 편익(공중이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립(형체적요소만 필요)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통설 및 판례), 자연공물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등이 있다.
② 인공공물 : 인공공물이란 공중이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형체적요소)와 행정주체가 공중이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의사적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 종류로는 도로, 맨홀, 가로등, 대교, 지하도 등이 있다.
⑵ 공용물
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성립에는 특별한 의사적 요소를 필요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