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셋째,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이는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공부조이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