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론

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가 잠옷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강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이나 태도가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재판과정에서 범죄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동기를 철저히 가려내지 못한 것을 질책할 일이지, 피해자의 복장과 강간피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禁忌視)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사회구조적인 시각

여성해방운동가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하면 지배를 연상하고 `여성`하면 복종을 연상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차별적 사회화, 노동의 성별분화, 결혼제도 등 때문에 총화현상 및 여성을 소유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