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일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일의 법률에 모든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Ⅲ.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 등 다양한 법규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따라 부정부패에 관한 통합적 내용의 기본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 기구, 법규 등을 통합, 일원화하고 그를 통해 감사원 및 각 부처 자체 감사 기관과 검찰등과의 갈등 및 중복감사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간 정보의 모집과 교환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의 예방과 치유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미약한 처벌규정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리고 파면 등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