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상호

1. 상호의 선정

(가) 상호 자유의 원칙; 타 상인의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도 자유(상법 제 18조)

(나) 상호의 제한

① 상호 중에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상법 제19조)

②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 금지(상법 제 20조)

③ 상호 단일의 원칙; 동일 영업에서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 ☞ 지점 상호는 종속관계 표시

④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 금지(상법 제 23조)

2. 상호권

(가) 회사 설립시 등기

(나) 상호권(상호 전용권);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읍, 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상호의 양도

상호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상법 제 25조)

4.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24조…(생략)

(가) 회계장부; 상인이 일상의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동태장부)

(나) 대차대조표; 일정한 시기의 영업과 재산의 현황을 명백히 하는 장부(정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