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사회

지난 해 의사신문 8월 12일자에 난 기사의 제목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의사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향후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 보다 지역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시사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의사의 생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의사수의 결정이 사회적, 정치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다른 예이다. 조선일보 1월 19일자 위기의 의사들 시리즈에 실린 기사이다. `백혈병 환자에게 진토제인 조프란을 1회 8mg씩 하루에 3회, 최대 6회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규정은 2회 이상은 안 된다. 어제 아침 무척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비보험으로 추가 처방을 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국내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결정권의 상당 부분은 의사에게 없다. 의료보험 규정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를 분노하게 한 의료보험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불법이다라는 법원판례가 위의 기사에 현실감을 더한다. 히포크라테스 동상 밑을 지나며, 그의 선서를 가슴속에 새기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들의 행위의지가 사실은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