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Ⅱ.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

1. 법적 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는 민사책임, 의료법상의 책임 및 형사책임이 있다.
민사상 의료과오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법에 위반하는 의료행위는 형사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그밖의 의료과의 형사상 책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서 논하게 된다. 이 중에서 앞으로 논하게 될 대상은 의료분쟁해결의 한 수단인 의료과오의 형사처벌문제이다.

2. 형법적 책임

(1)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문제 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전제가 충족될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① 의학적 적응

의사가 질병, 고통, 신체손상 및 정신적 장애를 진단, 치유, 방지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존재하며, 질병, 진통, 신체손상 등의 상태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에서 특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적응이 인정된다.

② 의술의 법칙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