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복제 문제

III 우리나라에서의 인간배아 복제를 둘러싼 논란

이번 미국의 발표는 생명 과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자와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5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두고 일어난 논란이 한 번 더 일어날 조짐마저 보인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지난 5월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이번 발표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다.

1.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

지난 5월 인간 배아 연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 연구는 원천적으로 슴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이 발표됐다. 이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돼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배아 및 간(幹·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어 난치변 환자를 위한 치료용 배아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폐기될 잉여 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연구 및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시안은 금지 사항을 위배할 경우 형사·민사·행정적으로 처벌토록 해 연구를 엄격히 제한했다.

2. 생명과학자들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