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청약시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고지(告知)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대리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진단의(保險診斷醫)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과 보험모집인은 고지의 수령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의가 고지수령권을 갖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保險醫)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그 직무성격이 피보험자의 신체·건강상태를 진찰하고, 위험의 측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수령하는 …(생략)

3.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