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책형)

1. 1. 1. 문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양친이 될 자와 兄弟行列에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⑤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문 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父는 子가 타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父는 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불문하고 인지할 수 있다.

③ 父가 妾과의 사이의 子를 妻와의 혼인중의 子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중의 자로 되지는 않으나 인지의 효력은 있다.

④ 父는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3. 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그 자가 형성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② 부재자와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선의의 子인 乙이 1천만원을 상속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이 돈을 3천만원으로 증식하였는데, 그 후 실종선고가 최소되면 乙은 1천만원을 반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