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경영화, 그 허와 실

Ⅱ.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의의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신을 살려 독점적 정부서비스 제공방식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관리주의는 지나친 내부통제를 감축시켜 성과위주의 행정을 운영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국가의 무리한 개입은 시장을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작이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박탈시킬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논리임.
미국의 경우 Gore,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에 따라 사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 번문욕례(red tape)를 없애고,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며, 결과지향적, 결국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지는 주장. 각종 민영화, 민간 위탁의 실시, MBO, TQM도입을 실시하고 있음.
영국 역시 대처정부시절부터 시장지향적 경제질서 회복과 공직내부의 능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기능을 기획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책임경영제 실시, 강제입찰제도, 시민헌장(citizen`schart)을 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