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고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필요한 원조가 적절히 되는 때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는 대부분 빈약하고 경제조정력이 미약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데 비해 국가는 경제적 기반이 지방보다 강대하여 적응력이 강하므로 보조금에 의하여 지방행정의 안전성을 유지 강화 시키고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국가의 전문적이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행정력을 향상시킨다.

Ⅲ. 국고보조금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에산계상의 신청
보조금예산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 가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첫째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둘째 재해발생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