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5세 이하 영유아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인당 월평균 275,00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416만 전체 영유아로 계산하면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Ⅲ.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0~5세 영유아 416만명에 보육수요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70만명(보육수요 충족률 약 47%)으로 추가 보육수요는 80만명에 달한다. 보육시설 1개소 당 평균 보육아동을 36명으로 잡으면 2만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할 실정이다.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전체 보육시설의 6.6%에 불과하고, 아동 수 비교에서도 전체의 14.3%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표1> 참조). 이는 공보육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 기조와는 달리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200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3.3% 증가한 2,085억2,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