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연구

이처럼 해방 후 채 2년도 못되는 기간 동안에 미소 양군이 점령했던 남북한에는 서로 다른 정치질서의 바탕위에서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국내외적인 구조적 상황은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의 중반의 시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남북한 각각에 독자적인 정치질서 및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장 남북한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미소공위를 통한 타협의 가눙성이, 즉 마지막 기회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47년 5월 21일 재개되었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상결과 6월 초 공동성명 제11호 내용에 합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위 구두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위 결의를 고수하고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 그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다.4) 물론 이 합의는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점에 불과했지만, 교착된 공위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