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의결사항의 신설과 협의사항의 확대를 통한 노사협의회 의 권한강화는 결국 종전의 단체교섭 대상을 노사협의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업수준 노사관계의 무게 중심이 단체교섭으로부터 노사협의로 옮겨 가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사관계 변화는 현재 자본과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이 상당부분 노사협의회에 흡수되어 노조가 약화내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여기에 미국처럼 사용자들의 무노조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구사되면 노조운동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넷째, 새노동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촉진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협 의 사항을 확대하며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기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