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정신지체인 지원고용

이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 사업”은 공단의 서비스를 양적인 취업확대보다 질적인 서비스로 전환한 사업이다. 비록 시설비 등 고정투자액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인력소모가 커 비용에 따른 효과가 불투명했던 사업에 당시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최고 액수라 할 수 있는 6억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Ⅱ. 공단의 “지원고용사업” 첫발

(1) 1차 시범사업

현재 공단에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94년부터 98년도까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 사업”이었다. 그러나 공단의 “지원고용”이라는 명칭이 일부에서는 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전환고용이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의 명칭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단의 지원고용 사업은 일반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그치는 “현장실습” 또는 “전환고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업목표가 그와 다르다. 즉 “지원고용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미국의 지원고용 모델에서 착안되었고 1차 시범사업은 심리학을 전공한 한 실무자의 지원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제로 해보자는 의욕에서 출발되었기 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