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3. 법과 도덕의 구별표준
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하는 시인론의 입장에서 법과 도덕은 무엇을 표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규범의 성립근거

법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법은 현실성을 갖는 것인데 반하여, 도덕은 현실의 경험을 초월한 “선험적 이성”에 그 성립의 근거를 둔 것이며 그 때문에 도덕은 부당성을 갖는다고 하여 규범의 성립근거를 표준으로 법과 도덕을 구별하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도덕도 사회현실의 반영이란 점에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구별 표준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규범의 규률대상

법은 현실계의 “평균인”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범인데 반하여, 도덕은 현실의 평균인을 넘어 이상계의 “리상인”을 상정하고 그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범 이라고 하여 법과 도덕을 규범의 규율대상을 표준으로 구별하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법이 “홍익인간”을 이상으로 하듯(교육법 1조) 법도 이상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덕도 교통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