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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_hwp_06_.gif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 (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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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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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상설(常設)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
본문/내용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상설(常設)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antional Justice; 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여 95년 5월 현재 185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다. 주요 기구로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6개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전문 기구를 두고 있다.
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ICJ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는 법원에 의한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되므로 가장 진전된 국제재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크게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복, 복구, UN의 제재, 전쟁)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후…(생략)
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ICJ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는 법원에 의한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되므로 가장 진전된 국제재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크게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복, 복구, UN의 제재, 전쟁)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후…(생략)
① 법관의 선임
참고문헌
< 단행본 >
이태규, ꡔ국제사법재판소論ꡕ(안양: 안양대학교 출판부, 1998)
배진수 저, ꡔ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ꡕ(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外務部 國際機構條約局, ꡔ國際聯合憲章 : 國際司法裁判所規程ꡕ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1991)
金奭賢 編譯, ꡔ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ꡕ (국제법 출판사, 1993)
國際法(第二改訂版, 共著, 博英社, 1998.3)
國際法解題(改訂版, 博英社, 1997. 7)
< 인터넷 사이트 >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국제연합 (http://www.un.org/Overview/Organs)
(gopher://gopher.un.org:7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http://www.women21.or.kr/gender/unreport.htm)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home.kida.re.kr/limdata/world)
< 기타자료 >
ICJ Reports 1947～1948, pp.26～28.
ICJ Reports 1959, pp.20～22.
‘99 두산동아대백과사전
이태규, ꡔ국제사법재판소論ꡕ(안양: 안양대학교 출판부, 1998)
배진수 저, ꡔ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ꡕ(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外務部 國際機構條約局, ꡔ國際聯合憲章 : 國際司法裁判所規程ꡕ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1991)
金奭賢 編譯, ꡔ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ꡕ (국제법 출판사, 1993)
國際法(第二改訂版, 共著, 博英社, 1998.3)
國際法解題(改訂版, 博英社, 1997. 7)
< 인터넷 사이트 >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국제연합 (http://www.un.org/Overview/Organs)
(gopher://gopher.un.org:7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http://www.women21.or.kr/gender/unreport.htm)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home.kida.re.kr/limdata/world)
< 기타자료 >
ICJ Reports 1947～1948, pp.26～28.
ICJ Reports 1959,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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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wha******* Date : 2011-06-04 FileNo : 1608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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