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과 수혜자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추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사회보장이란 일할 수 있는 동안의 일이며,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라고 한다. 소셜 시큐리티는 국민의 은퇴, 불구, 사망 후에 그 수입이 줄어들rj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국가보험제도이다. 국민 각자의 사망이나 불구, 혹은 은퇴 후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에 소셜 시큐리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이 사회보장혜택을 `social security benefits`라고 하고 , 사회보장세를 `social security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는 연방보험료 불입법(Federal Insurance C…(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