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의 의미에 관해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은 매매가 아니고 대차의 형식을 띠고 있다. 노동의 이동이란 어떤 나라의 노동력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정한 일을 해 주고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의 이동이란 어떤 나라의 자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용된 후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조건이 충족된 뒤 상환되는 것을 내포한다. 노동의 이동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한시적이지만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등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어 있고 자본의 이동이 있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시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상환해야 하는 때 상환할 능력을 가졌는지 등과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특히 노동의 이동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자유화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는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기에 재화의 교역처럼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동의 당사국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까다로운 국제거래를 자유로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하게 되면 자본을 수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