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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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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가정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있어서의 영국경찰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제는 지속적이며 공고하다. 영국경찰에서 표방하며 교육...
본문/내용
가정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있어서의 영국경찰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제는 지속적이며 공고하다. 영국경찰에서 표방하며 교육 훈련시키고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 전제는 `경찰은 피해자를 보살피고(caring),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며(responsive), 피해자와 같이 느끼고(sympathy), 피해자를 이해하고(understanding), 피해자에게 실질적(practical)·정신적(emotional)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립되고(isolated) 거부당했다는(rejected) 느낌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wrong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 of crime)`을 경감시키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찰에 요구되는 업무량과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경찰을 도와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해줄 사람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민간부문에서의 피해자지원 단체설립 등 노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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