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노동 개정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1.1)

(1)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ᄋ 종 전 -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ᄋ 개 정 -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계지(영 제30조)

ᄋ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3) 휴업급여 감액지급(영 제30조의 3)

ᄋ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65/100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영 제39조의2)

ᄋ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5)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영 제80조의 2)

ᄋ산재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생략)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1.1)

(1)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영 제17조 3)

(2)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영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