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재 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제기사항인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서까지 WTO에 제출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 출범의 전도자로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무역협상=우리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 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IMF 관리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대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적극성`이란 개념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민중들의 삶 향상, 사회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