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남용에 관하여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약물남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약물남용자들을 범죄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의 희생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둘째,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예방과 치료를 우선한 것인가?

1) 법적 통제

:약물남용자를 사회질서의 파괴자로 보고 엄벌에 처한다던가 격리 수용하는 등의 대책으로 주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종합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정책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법률들이 새로운 약물의 등장에 무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에야 규제법규로서 이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약류 단속기능이 여러정부부처에 분산되었던 점도 근거로 지적할수 있으며 1989년 대검 마약반의 발족 이후 마약류 관리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단속과 수사는 경찰과 검찰 및 세관에서 해 오고 있다.

2) 예방 및 치료·재활

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