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한국경제- 한국의 구조조정, 잘 되고 있는가 -

③ 시장 룰의 확립과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

아무리 시장규율이 잘 작동하고 건전한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건전한 시장구조를 왜곡하려는 외부충격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고 사전에 약속된 시장 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의 중요성은 한국 실물부문의 부실이 정부·재벌·금융기관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더욱 심해졌던 역사적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외연적 성장(外延的 成長) 시기에 부실 문제가 사후적으로나마 신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된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탈규제’와 ‘민간위주 경제’의 구호 속에 재벌들은 투자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게다가 80년대 시도되었던 간접적·부분적 산업정책조차 김영삼 정부 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폐기되었다. 이 때부터 대기업의 중복과잉투자에 따른 부실이 표면화되었음을 고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