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우리나라의 명목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발생전까지는 10% 내외수준에 머물렀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 비용의 회수가 여의치 못할 경우 2002년에는 35%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는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50-70%)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국가채무는 일단 누적되기 시작하면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먼저 금융기관 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비 등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정부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기구축소,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간 과세의 형평성 제고, 탈루세원에 대한 추적 강화, 공기업 매각 확대 등을 통하여 재정 적자규모를 최소화.
-아울러 재정 적자는 시장금리에 의한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국채 만기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
- 이와 함께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금융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