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바로 알기

법적처벌 - 3) 강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었는가 아닌가의 양분법적 접근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리적, 양분법적 접근의 결과 여성에 대한 많은 성폭력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문성교를 강요 당한 남자 피해자의 경우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협박 공갈)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다.
-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성폭력특별법 처벌규정 : `통신매체를 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