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CM제도 전개방향 및 운영방안

□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은 `70년대 해외건설이 절정기에 달했을 무렵부터 점차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제도권 내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90년대 전후 일련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부터라 볼 수 있음.
□ 또한 `90년대에 착수된 신공항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복합공사의 계획과 과정(업무, 공기, 사업비, 품질) 등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친 종합관리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그 결과 `97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의 배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건설산업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GDP의 15～2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므로 동 산업의 효율제고는 국가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품질, 비용, 공기 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 국제사회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사업수행체계를 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