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한국에서 단순생산 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과 ‘민족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뚜렷이 구분되는 네 개의 범주, 즉 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 한국계 미등록 노동자, 비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 비한국계 미등록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은 한국계 외국인과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으로 송출하는 ‘중국 유형’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산업기술연수생을 주로 송출하지만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 ‘필리핀 유형’ : 일부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미등록 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러시아 유형’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가나 등 한국계 외국인은 전혀 없고 미등록 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네팔’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계와 비한국계의 인종적 차이를 넘어, 연수생과 불법취업노동자의 법률적 차이를 넘어,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이 계속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과 내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