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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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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
본문/내용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인이 부패척결의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 존재와 시민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은 초기의 법제정운동의 단계를 넘어 부패방지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부패고발 시민에 대한 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운영, 부패추방행사의 주최,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행정적 참여가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단체가 행정기관과 행정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인이 부패척결의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 존재와 시민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은 초기의 법제정운동의 단계를 넘어 부패방지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부패고발 시민에 대한 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운영, 부패추방행사의 주최,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행정적 참여가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단체가 행정기관과 행정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1) 외국의 부패추방운동
외국의 부패추방운동 유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는 정부기관이 주도가 되어 부패추방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경우로서, 그 대표…(생략)참고문헌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역, 「1995 廉政公署(ICAC)年報」, 감사원, 1996.
-박원순, 「NGO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출판, 1999.
-박재완,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부패추방방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심포지움 자료집.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동, “내부고발자보호의 논리와 실제”, 중앙행정논집 6권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3권1호(세창출판사, 2000), 235쪽 이하.
-서규환, 현단계 한국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시민과 정치적 권리」 (한국법철학회 2000.6) 학술대회 자료집.
-연성진,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윤태범,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부패추방 방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
-이은영 외 12인, 「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1997.
-장일순, 한국사회의 뇌물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분석. 「사회과학논총」(경희대학교), 10(1992).
-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정대화,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2차 부패방지 대토론회」(반부패특위, 2000.5)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간, 「입법이론연구(1)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연구보고서 91-13,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무조정실 의뢰 연구용역보고서 10,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1999년 5월.
-Alam, M.S, A Theory of Limits on Corruption and Some Applications, Kyklos, 48(1995).
-Bbalola, Afe, Legal and Judical System and Corruption, in: Ayodele Aderinwale(Hersg): Corrup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West Africa, New York, 1994, S. 93-121.
-Buscaglia, Edgardo, Corruption and Judicial Reform in Latin America, Policy Studies vol.17, No.4,(1996) S.273-285.
-Devine, Tom, The Whistleblower`s Survival Guide, Goverment Accountablility Oroject, 1997.
-Diets, Markus, Korruption-Eine institutionenoekonomische Analyse, Berlin Verl., 1998.
-Elliott, Kimberly Ann,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7.
-Findeisen, Michael, Outsourcing der funktion des Geldwaeschegesetzes, WM Heft 25/2000, 1234.
-Grasmick and Green,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ers of Illeg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80.
-Homann, Karl, Unternehmensethik und Korruption, Schmalenbachs Zeitschrift fuer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Heft3, Maerz 1997, s.187-209.
-Johnson, Michael,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Brooks and Cole, 1982.
-Lewis, Carol W., The Ethics Challenge in Public Service: A Problem Solving Guid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Lindauer,M.J., Goverment employee discloures of agency wrongdoing : Protecting the right to blow the whistl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42(1975), 530-561.
-Mau, Steffen, Zwischen Moralitaet und Eigeninteresse, Einstellung zum Wohlfahrtstaat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Aus Plitik und Zeitgeschichte B34-35.
-Malin, M.H., Protecting the wistleblower from retaliatory discharge, Jourmal of Law Reform, 16(1983), 277-318.
-OECD, Results of the Pilot General Participant Survey-Combating Corruption in Transition Economies-, 1998.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1998.
-Vaughn, R.G., Statutory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3(1982), 615-667.
-World Bank, Philippines Combating Corruption, Report No. 20369-PH.
-박원순, 「NGO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출판, 1999.
-박재완,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부패추방방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심포지움 자료집.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동, “내부고발자보호의 논리와 실제”, 중앙행정논집 6권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3권1호(세창출판사, 2000), 235쪽 이하.
-서규환, 현단계 한국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시민과 정치적 권리」 (한국법철학회 2000.6) 학술대회 자료집.
-연성진,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윤태범,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부패추방 방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
-이은영 외 12인, 「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1997.
-장일순, 한국사회의 뇌물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분석. 「사회과학논총」(경희대학교), 10(1992).
-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정대화,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2차 부패방지 대토론회」(반부패특위, 2000.5)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간, 「입법이론연구(1)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연구보고서 91-13,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무조정실 의뢰 연구용역보고서 10,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1999년 5월.
-Alam, M.S, A Theory of Limits on Corruption and Some Applications, Kyklos, 48(1995).
-Bbalola, Afe, Legal and Judical System and Corruption, in: Ayodele Aderinwale(Hersg): Corrup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West Africa, New York, 1994, S. 93-121.
-Buscaglia, Edgardo, Corruption and Judicial Reform in Latin America, Policy Studies vol.17, No.4,(1996) S.273-285.
-Devine, Tom, The Whistleblower`s Survival Guide, Goverment Accountablility Oroject, 1997.
-Diets, Markus, Korruption-Eine institutionenoekonomische Analyse, Berlin Verl., 1998.
-Elliott, Kimberly Ann,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7.
-Findeisen, Michael, Outsourcing der funktion des Geldwaeschegesetzes, WM Heft 25/2000, 1234.
-Grasmick and Green,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ers of Illeg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80.
-Homann, Karl, Unternehmensethik und Korruption, Schmalenbachs Zeitschrift fuer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Heft3, Maerz 1997, s.187-209.
-Johnson, Michael,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Brooks and Cole, 1982.
-Lewis, Carol W., The Ethics Challenge in Public Service: A Problem Solving Guid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Lindauer,M.J., Goverment employee discloures of agency wrongdoing : Protecting the right to blow the whistl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42(1975), 530-561.
-Mau, Steffen, Zwischen Moralitaet und Eigeninteresse, Einstellung zum Wohlfahrtstaat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Aus Plitik und Zeitgeschichte B34-35.
-Malin, M.H., Protecting the wistleblower from retaliatory discharge, Jourmal of Law Reform, 16(1983), 277-318.
-OECD, Results of the Pilot General Participant Survey-Combating Corruption in Transition Economies-, 1998.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1998.
-Vaughn, R.G., Statutory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3(1982), 615-667.
-World Bank, Philippines Combating Corruption, Report No. 20369-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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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3-03-09 FileNo : 16067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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