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선도위원 활동의 비판과 대안

보호관찰은 비행 또는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 혹은 보호위원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보호관찰은 시설내 처우의 여러 페단을 지양할 수 있고, 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시설내 처우제도보다 더욱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시설내 처우제도(예:소년원)인 경우에는 고립, 격리화 되면서 스스로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게 되어 자아손상감을 갖게 되고, 장기수용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어서 가퇴원한 경우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소년원 입원전보다 더욱 불리한 생활이 되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효정, 1989). 그러므로, 보호관찰활동은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나 행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시정하여 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