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는 사실 거대담론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것이 너무 공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논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의 모습을 중범위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어느 정도 중시하며, 또한 어떤 전략으로 달성하는가에 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경우든 장차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생각할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량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영역을 개발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1) 정부간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란 국민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의 문제가 가시화된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