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향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복지시대의 헌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원리는 국민주권, 정치평등, 국민협의, 권력분립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원리가 헌정제도의 디자인에 최대한 구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충분히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와 관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질 높은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복지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와 분권의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각종 참여제도들(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감사청구, 시민소송 등)과 지방자치제도를 들 수 있다.
한편 21세기 헌정제도의 디자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문제이다. 여기서 실질적 민주주의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하위집단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각종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제도, 노동권 보호제도, 환경보전제도 등을 망라하는 바, 이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