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성격논의에 관한 방법론적 재고

도출론자 중 일부는 자본일반 수준에서의 자본주의국가의 기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가 교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억압)기능 - 이것은 질서유지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강제 또는 억압기능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 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은 자본일반 수준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여타 기능들은 이 수준에서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추론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이 단순히 축적을 지속시키면서 계급관계를 재생산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 속에 축적의 장애요인을 키우면서 동시에 계급간의 모순을 증폭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논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 점차 커지는 축적의 장애요인과 계급대립을 더 이상 자본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국가가 (경제적) 축적기능이라든지 (사회적) 통합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추론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일반의 논리수준을 엄격히 고수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