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대응방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volvement)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상탈출자의 경우, 일본이 수색 및 구난(Search and rescue)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에게 편이(accommodation)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더욱이 대량탈북자의 수용과 관련, 의료품, 식량 등 상당한 긴급물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국제법상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조하에 관련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태 수습후, 한국 이외의 제3국으로 피난한 북한주민들의 귀향문제 처리에 있어서 한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대량 난민 발생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미·일 관계부처간의 공동연구 및 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내부붕괴 사태시 질서회복을 명목으로 외세가 개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