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국제제재

‘94년 3월, 1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한 대북 핵사찰이 북한측의 비협조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행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키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의 제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결의는 그것이 군사적인 성격의 것이든 비군사적인 것이든 국제제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내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제법상 制裁(international sanctions)란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권리주장을 함에 있어 협상이나 제3자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일종의 自救(self-help)행위를 일컫는다.
Hans Kelsen. Collective Security Under International Law(Washington. D. C. : GPO. 1957). p. 101.
제재의 목적은 대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행위규범을 정립하고자 일정한 준칙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어느 국가가 그 준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지·종식시켜 향후 유사한 국제사회의 행위규범 逸脫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