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산업구조 개편전망

건설업체의 수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낙찰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 개의 업체를 만들어 입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작년 9월 9일부터 적격심사제도가 전면 적용되자,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수주기회 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게 정부요로에 진정을 해 왔고, 이에 따라 정부도 5억 내지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책당국은 묘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일단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영역이 확대되면, 소규모업체에서는 작년 9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30억원 미만 공사까지 그 폭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령회사’를 계속 만들 것이고, 그 결과 1사당 평균수주금액 및 낙찰확률이 떨어지면 또다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만들 것이다. 신규공사 물량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