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물결`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

3. 제3의 물결 민주화의 특징
1) 1974년 포루투갈 군부쿠데타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두정의 확산과정이다.
2) 지역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 그 이행은 남유럽, 남미, 아시아, 동유럽과 소련, 아프리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매우 일관되고, 역전되지 않는 민주화이행처럼 보이지만, 5단계의 소국면으로 나뉘어진다. 시동기(74-79), 동요기(80-84), 재활성화기(85-91), 경색기(92-94), 안정기(95-)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이행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그 국제적 맥락의 영향력은 매우 다르다.
4) 주요한 동인으로서 체제내적 요인은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 하락, 1960년대의 전지구적 경제성장 등이고, 체제외적 요인으로는 가톨릭, 미국, 유럽공동체, 소연방 등의 강력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정책변경이며, 상호결합된 요인으로는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민주화이행의 눈덩이효과이다.
5) 현재의 상황은 흔히 `민주주의의 공동화`로 특징지어진다.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선거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실질적인 자유도 수준은 저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