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국

북한 정권담당자들이 아무리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의 체제개혁을 희구한다고 하더라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급작스런 북한의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독일의 경험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현실정책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의 체제개핵과 통일을 진지하게 추구하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독일식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 둔다는 것과 그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는 통합에서 오는 고통일 훨씬 클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동서독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인 1989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2천불대 8천불로 2·75 대 1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1992년 현재 일인당 국민 소득이 5천 4백불대 6백불대오 9대 1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또한 서독과 동독…(생략)